5년새 5대 범죄 9만건 증가… 강간 최대 증가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9만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이 31일 5년간(2004~2008년) 지역별로 5대 범죄 발생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2004년 45만4550건에 불과하던 5대 범죄 발생이 지난해 54만3812건으로 8만9262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절도가 9887건과 22만3062건을 기록하며 5년 전보다 각각 30%와 30.6% 늘어나는 등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폭력과 살인도 30만4968건과 1099건으로 각각 6.3%와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강도의 경우 4796건을 기록해 5대 범죄 유형 중 유일하게 21.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5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로, 인구 만명당 167.9명의 범죄율을 나타냈다. 그외에 광주가 163.8명, 울산 140.6명, 강원 12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 97명, 경남 99.5명, 충남 99.8명 등으로 이들 지역은 인구 만명당 범죄 발생이 100명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5대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2004년 당시 경찰 한 사람이 담당한 인구는 526.4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509.8명으로 16.6명이나 감소했다.
심 의원은 “강간과 절도가 대폭 증가한 이유를 심층분석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관할지역의 범위와 인수수를 감안해 적정 수준의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