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전용 20㎡ 이하는 무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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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20㎡(전용면적)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주택구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청약할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처럼 공급물량의 20% 이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단 입주 예정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등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 시 20㎡ 이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은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그동안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오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는 가점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민간이 건설·공급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이 공급할 경우에는 1∼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주택 청약시 의무사항인 인감증명서 제출도 폐지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출처 - 쿠키뉴스 20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