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20대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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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올해 들어 5번째로 실시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발소 여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1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법이 진행한 참여재판 가운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있었지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7월16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이발소에서 여직원 B(50)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 현금 9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흉기로 B씨의 왼쪽 손바닥을 1차례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다.그러나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일은 없으며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었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뒤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9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 "이발소와 약국 주인, 수사 경찰관 등 주변인들의 진술로 볼 때 B씨는 사건 직후 성폭행 사실을 짐작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면서 "CCTV 화면을 보아도 A씨가 범행 후 도주하려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범행의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 수건이나 이불을 모두 치웠고,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A씨의 강도강간 및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출처 - 쿠키뉴스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