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종교계 “성윤리 역행” 반대-여성계 “당연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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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는 헌재 결정에 대해 대체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는 “성적 윤리가 문란해지고,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성관계는 혼인의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정당하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양세진 사무총장도 “포기해서는 안될 가치들은 지켜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결정을 찬성할 수 없다”며 “다만 사회가 변했고, 교회와 사회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혹은 찬성에 앞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계는 남녀평등 원칙과 시대 흐름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성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보고,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하는 관념에 기초한 남녀불평등한 법이었다”며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를 환영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 법이 범죄의 객체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부녀를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등과 같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할 여지가 있어 이 법조문을 개정하는 정도를 바랐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가부장적 관념에서 여성을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켜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었으며, 상담현장에서 지켜볼 때 실효성도 없던 법이어서 폐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받았던 여성들이 소수라 해도 이들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혼인빙자 간음에 의한 피해를 보는 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지호일 기자 mskim@kmib.co.kr

 

 

[출처 - 쿠키뉴스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