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부착결정에 합의사건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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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 따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될 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딸과 딸 친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없이 징역 4년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 등에 따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이 부분에 실체적 판단이 허용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3건의 범행 중 2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청구를 기각했는데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2월 딸과 딸 친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딸 친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딸을 성폭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비록 합의를 해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회 이상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