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 중 '불법촬영 피해' 늘어…"아는사람이 가해자 82%"
 

전체 상담 중 비율 4% 유지하다 지난해 7%로…"음주 상태 성폭력 처벌 무산 빈번"

불법촬영 경고안내 스티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담 사례에 나오는 불법 촬영 가해자의 82.0%는 연인이나 직장동료와 같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촬영 피해상담 비율 7％ 달해…'아는 사람'이 가해자 8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성폭력 상담 715건을 분석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19일 공개했다.

특히 범죄 유형이나 사법제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카메라촬영 이용 피해'(이하 불법 촬영물 피해)와 술·약물·수면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신체 부위 촬영, 합성 이미지 등을 통한 허위영상물 반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는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비율이 최근 4％대를 유지하다가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7％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 가해 유형 중에는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가 22건(4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이 11건(22.0％), 직장 동료 3건(6.0％)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5건(10.0％), 가해자 신원 미상은 4건(8.0％)으로 집계됐다.

불법 촬영물 피해 50건 중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9건(18.0％)에 그쳤다. 아는 사람'에 의한 불법 촬영물 피해가 전체의 82.0％에 이르는 셈이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중 47건(94.0％)은 여성이 접수했다. 20세 이상 성인이 39건(78.0％)으로 가장 많았다. 14∼19세 청소년은 7건(14.0％), 연령 미상은 1건(2.0％)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는 모두 3건이 접수돼 6.0％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50건 중 실제 유포가 확인된 건은 19건으로 38.0％를 차지했다. 주로 채팅앱(63.2％)과 성인사이트(36.8％)를 통해 유포됐다.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술·약물·수면 동반 성폭력 133건…"준강간 제대로 처벌 안 돼"

지난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서 피해를 본 성폭력 사례는 모두 133건이 접수돼 전체의 18.6％를 차지했다.

이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모두 68건으로 51.1％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65건으로 48.9％를 차지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 수면 동반 상태에서 가해진 성범죄 중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준강간은 '심실 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는 등의 이유로 심실 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고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피해자는 6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준강간 가해자 중 가장 많은 29.4％(15명)는 직장 동료로 나타났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17.6％(9명), 주변인의 지인 13.7％(7명) 등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술자리나 클럽 합석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 후 귀가 2건, 관계 미상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술과 약물, 수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 715건 중 여성 피해는 모두 669건(93.6％)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는 43건(6.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별로는 친밀한 관계나 직장동료, 동호회원 등 '아는 사람'이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가해 유형별로 강제추행이 247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간·강간미수가 246건(34.4％), 성희롱 99건(13.8％), 불법 촬영 50건(7.0％), 스토킹 17건(2.4％)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중 전체의 65.0％에 이르는 465건(중복 집계)에 대해 심리·정서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적 지원은 395건(55.2％), 의료지원은 39건(5.5％)을 진행했다.

준강간·강제추행 가해자 유형 [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