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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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와 접촉해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밤 신년특집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국민이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한탄하실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양형 기준 상향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정신 기자(geist1@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