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또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검·경찰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교통 안전도 강화된다.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3배로 올라간다.

민원 서비스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통신3사 패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내년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기 쉽게 변경된다. 저시력자·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된다.

반려동물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이어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 월령 이상인 반려견이다.

천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