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실적이 2018년 2만 8,879건(8개월)이었다가 2019년에는 9만 5,083건(12개월)으로 급증했고, 올해 2020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10개월 동안 총 12만 5,629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관련 인력은 2020년에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7명의 정규직과 50명의 4개월 기간제 인력 총 67명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정규직 17명과 사전모니터링 및 상담을 위한 8개월 기간제 인력 22명을 합해 총 39명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텔레그램 ‘N번 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폭증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이들 센터 직원들을 위한 심리소진 방지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천만 원만 편성되어서 직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심리 치유와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증원과 정규직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심리 치료를 통한 심리소진 방지 등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며 정영애 후보자에게 관련 대책을 질의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센터의 법적 근거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센터의 삭제 업무가 지연되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불법 촬영물 삭제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법률 개정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낙태죄 폐지, 성범죄자 출소 대책, 정액 성추행 처벌, 비동의 간음죄 도입, 아이돌보미 사업 강화,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성평등 임금공시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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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http://www.d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