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폭력 교사 이름·범죄 공개하라"…
시민단체 2심도 일부승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서 '일부승소'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다. 2019.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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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고발인 '스쿨미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는 11일 오전 10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로 적발된 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와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5월 김씨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8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졌으나 교육청은 '(가해의혹 교사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름과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와 수사가 종료할 때까지 적발된 학교와 교사들에게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변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적발된 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불법사실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법익이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며 "설령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응당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심은 공개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후 해당 판결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