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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삭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삭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