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수사 내용 공개해야 2차 가해 막을 수 있다”[플랫]


[경향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그와 함께 공개된 그의 성추행 고소는 2020년 한국 사회에 가장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다. 그리고 5개월이 흘렀다.

수사기관은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만 난무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라도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해결하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피해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공개해 허위사실 확산 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2차 가해 및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와 밝혀진 사실관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누리꾼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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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다 법원이 지난 7월 말 유족의 준항고 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를 중단했다.

김주명·오성규 등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일 보도되며 2차 가해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두 전직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 담긴 허위 사실이 기사화되자 지지자들이 이를 공유·확산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를 말할 권리조차 봉쇄된 상태라 더욱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에 대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변사사건 종결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피의자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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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두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실명과 소속 부서 등 신원을 공개했다며 지난 10월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회원 1390명 이상), 네이버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의해 가명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라고 했다.

밴드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알려졌다.

[플랫]대한민국의 시간을 ‘미투’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피해자 측은 올해 안에 발표될 인권위 직권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를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박 전 시장 국민감사 청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조사를 마쳤다. 경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받으면 국민감사청구 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련 변호사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누리꾼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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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의 1인 시위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릴레이 시위의 일환이다. 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앞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치권의 대응이 피해자 회복이나 사건의 해결보다는 본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11일까지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청사, 경찰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전날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한 처벌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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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기자 5km@khan.kr
탁지영 기자 g0g0@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