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뒷짐, 21대엔 없다?온라인그루밍 방지·비동의 간음 처벌… 민주 여성의원 젠더 관련법 잇단 발의
▲ 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가 열리고 있다.2020. 5.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성보호 등 젠더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페미니즘 논의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 등에 의원들이 ‘뒷북 논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에는 선제적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은 ‘온라인그루밍 방지법’을 성안해 조만간 발의한다. 그루밍은 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안심시켜 유인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행태를 말한다. n번방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관련 법안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권 의원은 이 법안에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이 그루밍 범죄 관련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원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전자(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조만간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됐다가 폐기 처리된 법안은 모두 176건이다. 이 중 상당수가 젠더 문제를 다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임기 막판에 n번방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부 성폭력 관련 법안이 처리됐을 뿐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한다. 여성인권이나 성평등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의원들이 여럿 유입됐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 주요 정당의 시선도 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성 최초로 의장단에 선출된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그루밍 방지법을 준비 중인 권 의원은 기자와 만나 “21대 국회에는 성평등과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며 “20대 국회보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