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전과자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규칙 개정
벌금형 이상 집행 뒤 10년 제한
베트남 부인 폭행 영상 공개 후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후속 조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21일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증 발급 기준 강화 등을 담았다.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외국인 초청 자체를 제한받는다.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이 금지된다. 제한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10년이다.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 5년간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다. 

법무부는 부부 사이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부간 단순한 충돌로 발생한 폭력 전과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령 개정안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한 채 국제결혼을 준비한 사람들을 고려해 법령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성이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부인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전과자에겐 결혼사증 발급 제한을 이미 내부 지침으로 시행 중”이라며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장치를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