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동 간 성폭력 연구용역 중…대응체계 마련할 것"


'아동 간 성폭력사고에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촘촘한 대응체계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메뉴얼을 마련하고,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담당교사 지정을 포함한 대책도 소개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청원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아동 아버지의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 자격 박탈'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에서 본인의 직접적 비위행위만 징계할 수 있어 자격박탈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살 딸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라며, "가해아동 부모를 통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