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국대 교수, 제자들이 성추행 폭로하자 '명예훼손' 고소
법원 "피해자들 진술 일관·구체적…허위사실 진술로 보이지 않아" 판단
징역 6월·집유 2년…"피해자들 조사 받으며 상당한 고통"
(사진=연합뉴스)본인의 과거 성폭력을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