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의 날' 기념 755명 가석방…"성폭력사범 등 제외"
오전 10시 가석방 예정…서민 생계형 사범·고령자·중증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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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교정의 날'을 맞아 수형자 755명이 가석방된다. 상습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 수형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제 74회 교정의 날'을 맞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755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 동영상 유포자 등은 제외됐다.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제한된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서민 생계형 사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 등이 그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 중 4명에 대해 가석방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도 실시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에게는 가석방 기간 중 취업유지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다. 준수사항 위반 시 가석방은 취소된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28일 일제로부터 대한민국 교정 행정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 이듬해인 1946년 10월28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가진다.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 영상 메세지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기념사,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의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오문영 , 최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