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꾸준히 발생…가해자들 대부분 친부

가족이라 쉬쉬…피해 신고도 적어

전문가, 성폭력 신고·치료 골든타임 중요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당구선수인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


그런가 하면 딸이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특히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의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김씨는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김씨가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친족 성범죄 지속해서 발생…가해자는 친부
친족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통계를 보면, 친족 성범죄는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4건, 2014년 564건, 2015년 520건,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의 경우 친족 성폭력 비율이 높았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보면, 전체 상담 건수 1189건 중에 친족 성폭력이 130건(11%)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연령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비율이 특히 높았다.


청소년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가 27건(20.2%)으로 학교 관계자에 의한 피해(33건·24.3%) 다음으로 많았다. 어린이·유아는 그 피해가 각각 47건(56.6%), 13건(61.9%)으로 높았다.


가해자는 주로 친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고인 183명 중 친부는 80명(44%)으로 가장 많다. 계부(27%), 삼촌(1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친족 성범죄 신고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제 친족 성폭력 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라 '쉬쉬' 피해자 두번 울리는 가족문화
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수 있거나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른바 가족이라 쉬쉬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또 다시 가족에게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사중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YTN'에 출연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몸의 폭력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정신적·정서적 폭력이 있고요. 또 가족 문화가 함구하라는 가족의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도 이런 가족의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수치로 여기는 문화적 폭력, 네 가지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놀라운 건 저희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깜짝 놀랄 정도로 가족들이 쉬쉬해서 가족 비밀로 만들거나, 때로는 제가 만났던 아주 황당한 사례 중의 하나는 엄마에게 '엄마,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의 가족문화들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 가족 간에 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정말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족과 친인척 등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고 치료를 받더라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 상담을 문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508명이다. 하지만 112명만이 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한 해바라기센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치료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진단을 받는다"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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