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위력 성폭력 엄벌하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273.html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위력 성폭력은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희정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집중한 의견서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며 "인권을 주장한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훼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하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싱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