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가석방자 GPS 감시 검토
 
일본 법무성이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성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되는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년가령 외국의 운용 상황을 조사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되 우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 제도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가석방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초등학교 5학년 떄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한 여성(21)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평가할 만한다"라고 말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성범죄로 복역했다가 1999년에 가석방된 사람이 2004년 말까지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도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