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16명 불구속, “가해자 부모 직업 밝혀라”…경찰은 왜 못 밝히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근 대전에서 지적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16명 남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부모 직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 “불구속된 가해학생 16명의 부모 직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죄질이 아주 나쁜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속 입건으로 그친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강찬조 대전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피의자 부모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파악한 바 없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의원들은 “혹시나 있었을지 모를 외압을 파헤치려면 부모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며 “가해자들 부모가 직접적인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려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인 부모가 참석하는데, 부모는 뭐 하는지, 전화번호, 주소를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가 혹시 고위층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와 최소한 직업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 역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 3급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은 대낮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을 한 검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경찰도 제정신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위에서 조작하고 뭔가 압력을 넣은 흔적이 있다"며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의 범인들을 불구속한 것에 대데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평소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대전경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가해 청소년 부모 가운데 고위 공직자 부모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지 말고, 부모 중에 고위 공직자가 있었는 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면 국감을 못 끝낸다"며 경찰을 압박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가해자 부모 중에 사회 지도층 또는 책임있는 공직자가 있어서 경찰이 가해자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은 알고 있을 텐데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서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찬조 청장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라 수사를 할 뿐 피의자 부모에 대한 신분은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경찰이 인지해 의욕적으로 수사했다. 성폭력상담소와 정신감정 병원 등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사했기 때문에 누가 압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처럼 요구가 빗발치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하면 개인정보 누설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2일 경찰청 종합감사 때까지 감사반장실에 대외비로 보내주고, 필요한 의원들이 참고하는 선에서 정리하자"며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외압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니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