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자 아이를 폭행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16세 청소년에게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8일 같은 동네에 살던 A양(9)을 폭행한 뒤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던 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명령했다. 박군에게는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박군는 지난 5월15일 오후 4시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A양을 자전거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입을 막고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협박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성장과정과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기고 치유하기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벼운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