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미성년유괴 전자발찌 착용 84.6%↑

 

최근 김길태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성폭력과 미성년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0.1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효과적으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총 347건으로 2008년의 188건 대비 84.6%나 급증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중 형기 종료 이후,

집행유예, 가석방이나 가종료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받은 경우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에는 총 188건 가운데 가석방이 186건, 집행유예와

가종료가 각각 1건씩이었으나 2009년에는 가석방 330명, 가종료 11명, 집행유예 5명, 형기종료 1명이었다.

 

2008년 9월에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35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1명만이 성폭력 등 유사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은 0.19%에 불과했다.

 

정부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감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성폭력, 미성년 유괴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죄자까지 전자감독제도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감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