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성범죄자’ 출소후에도 집중관리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 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감호와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재범 비율이 높은 정신장애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와 재차 범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출소 이후에도 이들을 특별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나 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에 한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은 뒤 형기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정작 출소 이후에는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돼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또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질병 종류는 물론 범죄 이력이나 유형, 심리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범죄치료 관련 연구기관에 '성폭력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르면 오는 5월 개발을 완료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치료감호 대상 성범죄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충남 공주에 있는 성범죄자 전용 치료감호시설인 '성폭력 치료ㆍ재활센터' 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28명으로 전체 치료 대상자(800여명)의 약 4%를 차지한다.

 

<출처: 국민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