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적장애인 성폭행 40대에 징역 4년

 

가해자 ‘지적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저질렀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여성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경상남도 창원시 모 아파트 앞길에서 여성지적장애인 A(29)씨를 만난 뒤 집에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07년 5월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시내 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년이 지나 길거리에서 다시 A씨를 만나게 되자, ‘지적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최지희 기자

 

[출처 - welfarenews 20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