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상습성폭행 보육원장 징역 20년

 

시민단체 “당연한 판결”

 

포천 아동복지시설인 ‘창 길잡이의 집’에서 5명의 여자 원생(지적장애3급 포함)을 7년간 성폭행한 원장 김모(49)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1월8일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10년간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어린이의 의사가 진실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논란이 된 합의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여자 원생들을 성폭행한 남자 원생 오모(22)씨와 이모(22)씨도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모(17)군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김씨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해 온 지적장애성폭행사건시민연대회의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지만, 원장 김씨는 지도교사 없이 남녀 원생들을 혼숙시켜 또다른 성폭행까지 방치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에 속이 시원치 않다”고 밝혔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출처 - 경기북부 시민신문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