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15개 단체, 성폭행범 변호 김상도 변호사 규탄집회 열어

지적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 시민대책 연대회의 구성, 김상도변호사 사무실 앞 농성, 항의서 전달

“변호사 윤리 저버렸다” ↔ “살인범도 변호하는 게 변호사 윤리”

발행일 : 2009-12-25

 

  의정부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적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 시민대책연대회의가 시설 아동 상습 성폭행 원장과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범 등 변호를 맡은 한나라당 의정부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김상도 변호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연대회의와 성폭행 피해자 가족 등은 의정부 법원 인근의 김상도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김상도 변호사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김변호사가 시설 아동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원장 및 그의 아들 등 성폭행범과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범 등에 대해 변호를 하고 있다”며 “가해자 가족들을 시켜 사건 피해자인 지적 장애3급의 아동을 찾아 과자를 사주며 가해자의 탄원서에 지장을 찍어 받아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7세에서 13세의 아동과 지적 장애 여학생 1명, 장애아동 1명 등 모두 5명으로 이번 사건 이후 쉼터나 아동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까지 찾아가 탄원서를 받는 것은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인이 의정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퇴임한 후 의정부에서 변호사를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만을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공인답게 양심에 따라 변호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가 항의서를 전달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상도 변호사는 “변호사 임무는 살인범도 변호해야 하고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변호해야 한다고 배웠다”며 “돈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며 수임료도 적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법적 판단상 합의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것이지 합의방법을 가르친 적은 없다”며 “탄원서 지장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로서 내 사건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인 만큼 저버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연대회의측은 “공판내용 확인 결과 가해자 부인과 동생들이 피해자 A에게는 피자를 사주고 탄원서와 합의서에 지장을, B에게는 문화상품권 만원2장과 2만원 및 밥을 사주고 탄원서와 합의서에 지장을 찍어 갔으며 이를 김변호사가 합의서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에서 이 부분 이의제기로 1건을 인정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

[출처 - 경원일보 200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