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의심된다" 공무원 사칭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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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유 2년-사회봉사 300시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항석 판사는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백 시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깊이 뉘우쳐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알고 지내던 김모(33)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건복지부 공무원인데,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확인을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며 진해시의 한 모텔로 불러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후 한 차례 더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뺏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hirosh@cbs.co.kr

 

 

[출처 - CBS 노컷뉴스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