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피해 청소년 합의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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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19)씨 등 3명에게 집행유예부터 징역 4년까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소송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은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불완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보완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씨 등 3명은 2008년 6∼8월 최씨 자취방에서 A양과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시작 후 A양과 직접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아직 어린 A양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합의의 효력을 부인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서울고법은 A양에게 충분한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B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인에 대한 성폭행과 달리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가 피해자들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가 기각돼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20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