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웃집 장애여성 성폭행범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4일 이웃집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이모씨(63)와 고모씨(54)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동종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해 7월께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A씨(21세)가 집에서 혼자 사실을 알고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해 8월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A씨의 방에 침입, 성폭행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이웃주민 사이이고, 고씨는 피해여성의 아버지와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