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경’ 기준 까다로워진다…

 

 

대법원, 매뉴얼 작성

 

 

 

대법원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을 까다롭게 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각급 법원장 30여명이 지난 30일 경기도 광주시 리조트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감경요소를 까다롭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형을 깎을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 안이라도 이를 전국 법원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작성 중인 형사재판 매뉴얼에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의 판단 및 감경기준 등이 상세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것은 조두순 사건이 음주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따른 비난여론 때문이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형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과는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6일 임시회의를 갖고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지 전면 재검토했다. 양형위는 12월까지 전문위원의 검토 작업을 거쳐 아동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출처 - 쿠키뉴스 200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