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B(15)양을 상대로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성을 매수했다. 또 이를 몰래 촬영해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B양을 비롯해 청소년 3명과 1명의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9차례 성 매수하고 성 착취 영상을 빌미로 음란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