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여성·동성애자 인권 침해”

 

 

 

일부 국가의 반(反)테러법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여성과 동성애자, 양성평등 옹호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틴 샤이닌 유엔 반테러.인권 담당 특별보고관은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이들 중 다수가 극단주의자 그룹과 반테러 조치 양쪽으로부터 `이중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테러리즘을 가장 효과적으로 척결하려면 인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보고서를 통해 "많은 국가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애매모호하고 광의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성 역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인권 보호 취지에서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적 움직임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샤이닌 보고관은 알제리에서 여성들이 이슬람 무장세력에 성폭행을 당해 신고하자 극단주의자로 몰려 기소되었으며, 네팔에서는 폭도의 공격을 받은 트랜스젠더들이 반테러리즘이라는 구실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샤이닌 보고관은 테러 용의자 심문이나 프로파일링(특정 집단을 표적으로한 불심 검문.검색) 과정에서 여성이 강간이나 다른 종류의 성 관련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우선 테러조직이 당국의 불심 검문.검색을 피하고자 강압이나 고용을 통해 여성을 새로운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샤이닌 보고관은 "국가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특정 집단의 여성, 예를 들면 임신한 여성이 옷이나 외모 때문에 자살 테러범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샤이닌 보고관은 유엔 회원국에 17가지 권고사항을 내 놓았다.

그는 각국이 성과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남성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여성이나 어린이를 감금하거나 학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출처 - 쿠키뉴스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