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檢 정신장애 범죄자에 엄격″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구속률과 기소율이 전체 범죄와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7천여건 중 4천600여건인 64.6%로 전체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 51.3%보다 13% 높았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은 6.3%로 전체 범죄자에 대한 구속률 1.6%보다네 배 많았다.

또 정신장애 범죄자의 폭행사건 기소율은 31.6%로 전체 폭행사범의 기소율 14.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우 의원은 "`조두순 사건'처럼 성폭력 범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정신장애자에 대해 엄격한 것은 우리 국민 법감정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출처 - 쿠키뉴스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