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외부 강사가 끊긴 상태에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성대결절 수술을 받았어요.”(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ㄴ씨)
<한겨레>가 2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2021년 4~6월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포함됐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와 감염 불안은 커졌지만 저임금과 성폭력 등 노동환경은 8년 전과 견줘 더욱 열악해졌다.
코로나19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불안과 재난불안, 업무가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 4명 가운데 1명(24.8%)은 코로나로 일자리 중단을 경험했다. 평균 일 중단 기간은 76일이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90.7%는 계약직으로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초기 외부인과의 접촉을 줄이려는 노인들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코로나19 초기 방역용품(마스크·손소독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36%의 방문요양사가 ‘방역용품 지급이 부적절했다’고 답했는데, 이 비율이 시설(1.8%)과 주·야간보호센터(8.5%)에 견줘 높았다.
시설(50%)과 주·야간보호(64.5%)의 경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백신 접종 전 PCR 정기검사와 강도 높은 사생활 통제가 장기화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재난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요양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초기 마스크 대란과 이용자 방역활동, 비대면 면회와 보호자 개별 요구 응대 등 요양보호사들의 전반적인 업무 강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업무환경은 열악해졌지만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3∼4월 기준 방문요양보호사 평균급여는 월 99만5580원, 시설은 204만5436원, 주·야간보호는 181만5375원으로 법정 최저월급(올해 기준182만2480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시급에 포함했을 때 18.4%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2013년 조사를 보면 방문요양보호사의 평균 최저 월수입과 최고 월수입은 각각 55만3920원, 78만9025원으로 당시 최저월급인 101만5740원과 견줘 낮다. 같은 기간 시설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135만9317원으로 최저월급을 웃도는 수준이다.
“어르신이 목욕하고 나면은 그걸 자꾸 만져달라고. 겨우 어떻게 해서 옷을 입혀서 보내면 거실에 1인용 침대가 있는데, 날마다 자위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침대가 흔들흔들해.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방문요양보호사 ㄷ씨)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노출 문제는 심각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번 조사에 응답한 요양보호사 1168명 가운데 22.9%인 267명이 성적인 말이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조사응답자를 장기요양급여유형별로 보면 방문요양보호사가 28.3%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18.1%), 시설(16.3%) 요양보호사 순이었다. 2013년에 실시한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조사와 비교해 보면,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시설 관리 등을 통해 2013년 52.9%에서 올해 16.3%로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피해는 19.1%에서 28.3%로 되레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신체폭력 경험 비율도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올해 12.2%로 2013년 11.4%와 견줘 소폭 증가해, 73.3%에서 34.7%로 감소한 시설과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과 올해 조사에 모두 참여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며 “1%에 불과한 장기요양기관 공공 비율을 높이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조사에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해 인력을 미리 고용해 배치하고, 서비스의 질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등을 기관이 책임지는 ‘장기요양 2.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