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실형 살고도…카페 女화장실 수차례 드나든 30대男

/사진=뉴스1

누범기간 중 카페 여자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20여일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제주시 한 카페 여자화장실에 총 12차례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간 뒤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3일 이 카페 여자화장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용변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3회 실형 전과를 비롯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종전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