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에 유사 성행위·'조건만남' 유인 강도 10대, 결국 중형

기사입력 2021.07.06. 오전 8:58 기사원문 스크랩 아이뉴스24

친구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남성에게 금품을 빼앗은 1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전날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친구 B군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그의 여자친구 C양과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거절 당하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 D군 등과 함께 지난 2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E씨를 유인해 폭행하고 25만원을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과 3월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행을 저지리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뉴스24 유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