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식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지만,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며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텔 CCTV 사진 및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모텔 카운터 직원도 피해자가 반듯하게 서 있었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이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이후 '블랙아웃' 상태가 됐을 수 있다고 본다"며 1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부의 정황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을 겪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심신 상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18세였으며 김씨는 28세였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셔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을 방법을 알지 못했다"며 "처음 만난 김씨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어 추행을 당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김씨의 관계, 함께 숙박업소에 간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김씨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알코올 블랙아웃'을 겪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대법원이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 범위를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3년여에 걸쳐 이번 사건을 심리했으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알코올 블랙아웃'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동의한 다음 갑자기 필름이 끊겼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 "나도 여자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기사 내용만 보면 공감도 가는데 저걸 악용하는 여자들은 어쩔 거냐" "충동적인 성관계는 술 먹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닌가..." "법원에서 필름이 끊긴 건 어떻게 알아?"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에 판결을 지적했다.
반면 "실제로 술 취하게 해놓고 성관계 맺은 양아치들도 많다" 등 해당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도 소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