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사진 = 전주지방법원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친딸인 10대 B 양을 86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동거했으며, 평소 B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널 죽이고 동생과 엄마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A 씨의 성폭력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새아빠의 끔찍한 범행은 수년 동안 지속됐다.

어려서부터 평소 엄마가 일을 나가면 동생을 돌보던 B 양은 가정이 깨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했고, A 씨는 이점을 악용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수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되려 항소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행 경위, 동기, 수법, 특히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평생 감내해야 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며 "피해자와 그의 엄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주원기자 qudtjr7740@hanmail.net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