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1급 판정, 노동불능이라더니…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장애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의 장애등급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연금 수급자 68,303명 중 18,189명(26.6%)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1만8189명 중 768명(4.2%)은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장애1급 판정자들이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768명의 장애1급 판정자 중 398명(51.8%)이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장애등급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활동을 하는 장애연금수급자 18,189명 중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175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6043명(33.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장애1급 판정자는 234명(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175만원)이상의 장애1급 판정자 234명 중 93명(사업장83명, 지역10명)은 월 36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93명 중 64명(68.8%)은 근로자로 나타나 노동불능상태라던 장애1급 판정자가 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상 최고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희원은 “국민연금도 선진국들처럼 장애심사 시 의학적 판정과 함께 노동능력이나 직업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검증된 평가도구를 도입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노동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출처 - 쿠키뉴스 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