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두순 12년 형, 당시 최고형…성폭력에 경각심 없던 시절”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사진)이 최근 출소한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의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이수정은 조두순 사건을 언급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신체 장애까지 입혔음에도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유재석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수정은 “당시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다. 그러다 보니 12년 형이 거의 최고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세호가 “가중이 안 되냐”고 묻자 이수정은 “안된다.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한 번 확정된 형량은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수정은 “조두순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 친고죄가 폐지됐다”며 “친고죄란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법, 과거에는 피해자가 고소의 의지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활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