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동의없으면 성폭력…덴마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브리지 섬에서 한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구역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사진=[코펜하겐=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명시적 동의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간주하는 강화된 강간법을 도입했다.

덴마크 의회는 17일(현지시간) 개정된 강간법을 통과시키고 성폭력 판단의 법적 근거를 넓혔다.

기존 덴마크 법은 성폭행 정의를 폭력과 피해자의 불능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로만 한정해왔다. 때문에 동의없는 성관계라 할지라도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때만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했다.

닉 해커렙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양 당사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해온 덴마크 여성단체의 여성권리 연구원 안나 블러스는 "오늘은 구시대적이고 위험한 강간법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아주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스웨덴이 이와 유사한 강간법을 2018년 도입하면서 그 후 강간죄 유죄 판결이 75%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덴마크는 비동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한 유런 내 열 두번째 나라다.

덴마크에선 1년에 약 1만1400여명의 여성이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