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를 저지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인간 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입법자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각종 성폭력범죄가 흉포화·집단화·지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입법자가 특별형법인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주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준강제추행)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