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고속도카드 도용 30만명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감면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4~2009.8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인원은 총 30만5천여명에 달했다.

2004년에는 1만7천666명이 적발됐으나 2007년에는 6만2천여명으로 증가한 뒤 2008년과 2009년 8월 현재까지는 9만9천여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본인이 타지 않은 경우가 10만9만931명(36.0%)로 가장 많았고,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는 10만 1천529명(33.3%),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는 7만6천171명(25.0%)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감면카드 부정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단순히 부가통행료를 부가하는 등의 느슨한 제재조치 때문"이라며 "부당 사용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출처 - 쿠키뉴스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