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상습 성폭력 7년형 확정, 당연하게 환영"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대위, 성명 발표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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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24일 성명을 내어 "가해자는 18년간 자행해 온 성폭력과 성적 착취를 연극의 일종, 예술의 일환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예술과 연극을 '특수화'하고 '특수한 권위자'의 위치에서 성폭력을 정당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에 대한 이러한 권력적, 일방적, 자의적 해석이야말로 연극을 가로막고 연극인들을 가두어 왔다"라며 "십수 년간 자행된 성폭력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것은 2010년~2016년, 62건의 사건 중 25건, 25명 달하는 고소인 중 10명이 겪은 성폭력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오랜 관행'이라면, 그 연극은 계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말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은,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된 성적 착취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불러오고 있다.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 교육, 정치, 스포츠, 행정, 종교 등 사회 곳곳의 '미명'들을 부수고,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온 모든 피해자들, 열과 성을 다해온 변호인단, 힘과 분노를 담은 탄원서 한 장 한 장을 써 주신 98명의 연극인과 관객, 그 연극은 틀렸음을 논증해 주신 전문가들, 상습적 성폭력의 특성에 머리를 맞댄 법률전문가들, 미투 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온 전국의 여성운동단체, 활동가와 여성, 시민들은 오늘을 당연하게 환영한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예술은 더 나아갈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 강간치상과 상습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사 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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