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구속률과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형량도 대부분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에 그쳐 현재의 사법ㆍ형사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20년으로 올리고 전자발찌의 착용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감형요건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여성계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여론에 따라 형량이 바뀌면 사법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고 여성계에서는 항시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MBC '100분 토론'은 9일 오전 0시10분에 아동 성범죄의 근절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이복실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금태섭 변호사가 출연한다.

 

 

 

연합뉴스

 

 

[출처 - 쿠키뉴스 200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