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장애 여성 성폭한 60대 “반성은 커녕…” 항소심도 징역 9년
작성자 with21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해 임심중절 수술까지 받게 만든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호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3월 20대 지적장애인 B(여)씨를 자신의 차량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났으며, 그의 부모 역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임신까지 하게 돼 유도분만으로 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

A씨는 “당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수차례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임신중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은 커녕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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