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강제추행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추행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강제추행죄는 성립 가능한 범위가 넓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2014년 12월 상주시의 한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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