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2014년 1월~2016년 12월)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폭력, 초등학교서 많이 발생
분석 결과, 성폭력이 발생한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습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성폭행보다 성희롱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을 보겠습니다. 학생이 545명(72.7%),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순이었지만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성폭행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많아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무려 61.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안과 밖, 보다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러한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더 많았습니다.
실질적 해결방안 필요
피해상황이 노출돼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편견이 자리 잡은 탓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또 전문 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학교로부터 독립적인 성폭력 신고담당자들이 학교장의 지시와 명령에 받지 않으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 수업으로 상호 존중 키워야
성폭력 교육도 소그룹을 이뤄 학생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같은 토론으로 학생들이 성을 이해하고 범죄의 심각성과 서로의 편견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잘못된 성 문화를 바꾸고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존 성교육 문제점을 진단해 다양한 유형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된 보여주기식 교육은 지양할 때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열린 교육으로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보다 쉽게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국민권익 블로그 이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