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확대 3년, 제도정착 안정화

 

- 2015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결과 발표 -

 

▪ 공공기관 교육 실시율 2년 연속 99%대 · 종사자 교육 참여율 87.9%

▪ 향후 교육내실화 추진 및 도서벽지 등 취약분야 폭력예방교육 확대

 □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2015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 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과 기관장 및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5년 교육 실시율은 99.0%로 ’13년 98.1%, ’14년 99.2%와 비슷하고. 기관장 및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각각

95.3%와 87.9%로 점검되었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 공공기관이 2015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성

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 교육 의무화: 성희롱(‘99) → 성매매(‘08) → 성폭력(‘13) → 가정폭력(‘14)

ㅇ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등의 구현을 위해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사전예방교

육에도 중점을 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폭력예방교육 실적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ㅇ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6천959개 기관이다.

 

□ 2015년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ㅇ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0%로 지난해와 유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87.9%로 분석되었다.      

ㅇ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5.3%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69.9%와 74.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진기관은 1,439개소(전체 기관 중 8.5%)로 전년보다 늘었는데, 가정폭력 분야의 부진기관 선정 기준 상향*과 증빙자료 제출 등 실적 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부진기관 수 : (’14년)489개 (2.9%) → (’15년)1,439개 (8.5%)

* 가정폭력 분야 부진기관 기준: 종래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

 

 

□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실시한 공공기관 예방교육이수자 인식조사* 및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것으로 보고, 향후 고위직과 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힘쓰는 한편, 도서벽지 등 교육받기 어려운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 여가부(보도자료인용) -